이혼시 배우자 빚을 떠안지 않고 현명하게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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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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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은 저희 의뢰인이 상담 오셨을 때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분께서는 사업에 실패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속 사정도 모르고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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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배우자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이것저것 지원받고 싶더니 이제 와서 실패하니까 버린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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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배우자를 뒷바라지한 것은 의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낭비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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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꼭 이혼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고 하셨죠.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가려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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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사연을 통해, 사업에 실패한 배우자와 잘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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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남편의 채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무와 여러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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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배우자 측에서 가족들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사업을 했고, 사업을 잘 하기 위해 투자했는데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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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어떤 분께서는 회사 다니는 건 문제없고, 사업하는 건 문제가 되냐면서 윽박지르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뻔뻔한 태도,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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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배우자의 이런 주장이 인정되면, 여러분도 그 빚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대출받아서 투자했다는 점 / 몰래 부부 공동 자산을 사용했다는 점 / 투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점 /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거액을 빚졌다는 점 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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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해당 사업 건으로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이득 본 것이 없음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때 가계부를 작성하셨다면 가계부를 제출하고, 생활비를 한 카드로 지출했다면 해당 카드의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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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분이 부부 공동 자산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가 아닌 각자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저희가 위 사건의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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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편이 독단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남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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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는 남편이 사업 실패와 거액의 채무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격받은 의뢰인이 재산 상황과 사업운용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대화를 회피했다는 점을 들어, 남편이 진심으로 현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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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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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들어,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남편의 채무를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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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채무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죠.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서, 그 이전까지 의뢰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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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남편에 돈을 보내주며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밝혔죠. 그 결과, 저희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편의 채무를 제외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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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뢰인이 그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 명의의 5억 원 상당 부동산(부동산 관련 채무도 그대로 귀속)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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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또한 남편 명의의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업하면서 진 채무가 5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크게 이득이라고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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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업에 실패해서 거액을 빚진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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