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예정 이혼후 동거

Question

아이가 어려서(초3) 이혼하고 3년동안 현 생활 유지하는 조건으로 동거를 하려고합니다. 남편은 육아를, 제가 생활비.아파트대출.차량대출 3년간 유지하고 (여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슴) 3년후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매 공싯가 50프로씩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될 가장 적합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조정이혼도 고려하고 잇습니다. 이혼사유는 아파트 대출등 함께 부담하기로 했으나 남편이 실행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제 경우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동거한다고 해서 사실혼이란것이 적용되지않고 사생활에 아무런 간섭이 없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어야 하는데, 우선 이혼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실혼도 아니고,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위 내용으로 공동 명의 아파트에 대한 약정을 해 두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합의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과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하시되 합의사항에 맞게 조정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조정이혼 사안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외부적으로 보아서는 사실혼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후 아이양육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서 동거하되 부양의무나 정조의무는 없는 것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이혼으로 하는 것이 추후 사실혼을 주장해 올때 방어하기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