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더군다나 그 배우자와 이혼을 이야기하는 도중이라 하면요?
이런 경우,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몫도 빼앗길 수 있는데요. 또는 그 몫을 찾아오기 위해 더 복잡한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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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활용하세요.
앞서, 배우자가 이혼을 하기 전에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소송 전에 많이 빼돌리시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어떤 사건에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해놓고 뒤로 재산을 빼돌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협의이혼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숙려 기간 동안 자산을 빼돌린 겁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1- 3 개월 동안 숙려 기간을 따로 갖게 됩니다.)
뒤늦게 입증할 것이 많아 더욱 복잡했던 사건이기도 했죠. 이처럼,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배우자가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죠.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들을 보전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권리나 가치와 같은 것들을 보전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 부동산 가압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때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 받고 싶을 때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두가지 모두 한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쉽게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과 동시에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고 계시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단번에 보전 신청을 인정받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압류를 해야 했던 사례와 그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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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가압류를 해야 했던 사례
의뢰인 A 씨 부부는 남편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명의를 B 씨 앞으로 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혜택을 보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중 절반은 A 씨와 A 씨의 부모님이 부담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죠. B 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었던 건데요.
A 씨는 바로 B 씨를 추궁했다고 해요. 그러자, B 씨가 A 씨에게 잠시 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비는 모습에 A 씨는 흔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생각을 뒤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던 어느 날, A 씨는 부동산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B 씨와 통화가 안 된다면서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B 씨가 A 씨 몰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금 아파트를 매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매각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냐고 묻기도 했죠. B 씨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된 A 씨는 B 씨가 재산을 빼돌려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가압류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어떻게 제 앞에서 그렇게 울고 뒤에 가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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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소송가압류 진행 절차는?
우선, 이혼소송가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그전에 가압류의 대상부터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가압류는 그 대상이 여러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부동산,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예금, 적금, 자동차, 월급 등이 있죠.
이렇게 어떠한 것을 가압류할지 정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채권 대상 / 청구채권 내용 /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서가 적법한지 그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줄 겁니다. 이때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결정이 난 후에 여러분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 결정문으로 가압류가 진행하면 되죠.
사실 기본적인 절차는 가처분도 비슷하게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위 사건의 경우, A 씨는 이혼소송가압류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B 씨가 함부로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재판부에 해당 자산을 구입할 때 A 씨가 기여한 바를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A 씨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B 씨에게 거액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죠.
또한, B 씨가 A 씨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했던 정황도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B 씨가 함부로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였죠.
이후 가압류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B 씨는 A 씨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재산분할 다툼에서 승소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셨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 상담 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압류 /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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