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며칠 전, 과거에 큰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본인이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배우자가 억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초반에는 배우자의 말을 믿고 그 돈을 일부 갚아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갖고 있던 채무는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빚도 빚이지만 배신당한 상처가 커서 그동안 방송가에서 모습을 감추었죠.
이처럼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이혼시 남편빚은 최대한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챙겨와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채무 문제로 이혼하게 된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수많은 이혼사건을 수행했던 전문가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종 너무 차갑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시 남편빚을 제외하고 재산분할로 5억을 챙길 수 있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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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집 나간 남편
의뢰인과 남편은 짧은 연애 기간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뢰인의 노력을 남편이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번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요. 결국 무리한 투자로 남편은 거액을 빚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1년이 흘렀죠.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이혼시 남편빚은 제외하고 재산분할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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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방법!
이혼시 남편빚을 떠맡지 않으려면, 우선 재산분할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적극 자산, 소극 자산, 특유 자산이 해당되죠.
여기서 채무는 소극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는 곧 이혼할 때 빚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상담받으러 오시죠.
이혼할 때 배우자의 빚을 떠맡게 될까 봐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의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 시 남편 빚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소비한 것이 아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죠, 즉, 여러분이 해당 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 도박에 중독된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점 / 도박을 위해 여기저기서 빚을 졌다는 점 / 도박으로 부부 공동 자산 형성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 / 도박하느라 부부 공동 자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를 입증해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적극(+) 자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높인 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계세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저희가 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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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빚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방법!
우선, 분할해야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부부 공동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약 10억 원에 달했죠. 따라서 저희는 혼인 기간이 약 10년이라는 점 /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며 부부 공동 자산 형성에 계속해서 기여했다는 점 / 앞으로도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할 거라는 점 등에 근거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로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약 4년 전부터 주식과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하고 잃었다는 점 / 그때 생긴 채무를 의뢰인이 함께 갚아주었다는 점 / 모든 투자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채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정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5억 원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또한 남편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동안 보내주지 않은 양육비로 약 8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도 원하던 결과를 얻고, 이외에도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추가로 챙기실 수 있었죠. 이처럼, 배우자의 빚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개인 채무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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