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에 대해 웬만큼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만약 이 글로 조정이혼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분들이라면, 저의 다른 글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정이혼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원 출석 없이 1달 반 만에 이혼했던 2가지 사례'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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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혼절차
지금부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출한 신청서는 법원을 거쳐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이때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상대는 30일 내로 여러분이 보낸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죠.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날짜에 맞춰 법원에 출석하시면 되죠. 이때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출석하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배우자와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전문성,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법률대리인이 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조정이 빠르게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두 사건의 경우에는 첫 번째 기일에 합의해서 한 달 반 만에 이혼을 성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어떤 합의안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기일을 마지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조서로 정리해 줄 겁니다.
조서를 송달받으면 둘 중 한 사람이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무상으로 필요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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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도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 친권 / 양육비 / 면접교섭일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합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정이혼절차를 단축하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합의했다는 것을 전달하면, 재판부에서 그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따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모든 부분에서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일을 몇 차례 생략할 수 있는데요.
또, 대화를 통해 상대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합의안을 빠르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안을 제시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수용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해서도 안되기 때문인데요. 보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능숙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행했던 비슷한 사건들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곤 해요. 의뢰인 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결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분에게 맞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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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출석 없이 1달 반 만에 정리했던 두 가지 사례
< 첫 번째 사례 >
이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B 씨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이전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리고 B 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동산 명의이전 받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부 공동 자산을 제일 먼저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B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분할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양육자인 A 씨가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A 씨와 자녀들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B 씨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 비슷한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낮은 금액을 지급받을 확률이 크다는 것과 * 소송으로 가게 되면 B 씨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B 씨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B 씨는 저희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A 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1달 반 만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기를 바라고 계셨는데요. 또한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대신에, B 씨 명의의 차량을 A 씨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A 씨에게 귀속시키기를 원하셨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이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두 사람이 현재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파악했습니다. B 씨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했죠. (재산분할 기여도를 상세하게 계산해서 전달)
그 결과, B 씨는 저희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조정이혼절차를 생략해서, A 씨는 법원 출석 없이 1달 반 만에 B 씨와 이혼할 수 있었죠.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이후 과정을 많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기일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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