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재산분할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이혼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글들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과장되어 있는 글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간 각색하거나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지도 짐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30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건보다 현실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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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혼이혼재산분할, 현실적으로 하려니 너무 복잡하다던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지는 약 3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부부 싸움을 크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무시하는 B 씨의 언행에 A 씨는 그만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B 씨를 폭행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이혼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A 씨는 제게 B 씨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빠르게 이혼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현 시세보다 거래 금액을 많이 낮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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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의 인생, 잘 끝내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자산이 다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내 것 네 것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져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신경 쓰기보다는 분할 비율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당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입증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된다고 하면, 황혼이혼재산분할은 50 : 50 비율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불변의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어디에 지출했는지 / 얼마나 예금했는지 / 어디에 투자했는지 / 투자 결과는 어떠한지 / 부동산 구입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 대출금은 누가 갚았는지 / 소득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 결혼 전 가져온 자산은 각자 얼마나 되는지 등과 같은 것들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전문가만이 방대한 양의 자료에서 자금의 흐름을 읽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변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 또는 이자와 같이 빠트릴 수 있는 부분도 능숙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사실 위 사건의 A 씨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생각 못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상담하며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해 설명드려야 했는데요.
이 비용을 황혼이혼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A 씨에게 불리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했던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A 씨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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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씨가 놓칠 뻔했던 부분을 챙겨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금액을 현 시세보다 더 낮춰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A 씨도 이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정이혼으로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A 씨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중개 수수료나 세금과 같은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비용이 공제될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A 씨에게 불리했죠.
이에 저는 A 씨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혼 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양측의 재산목록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지정된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에 조정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사전에 A 씨와 이야기 나눈 대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재산분할금 지급기한을 최대한 여유 있게 지정하도록 했죠.
또, 매각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변론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제반 비용을 고려해서 더 놓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를 압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A 씨는 부동산 매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를 B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및 예금만 포함시켰죠. 지급 시기 역시 약 10개월가량 여유를 둘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간 경제활동을 했던 A 씨의 퇴직금과 연금도 황혼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을 받아오실 수 있었죠,
위 사건의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부동산이 A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매각해서 B 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반 비용이 꽤 높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A 씨가 그 비용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필요했죠.
이처럼, 황혼이혼을 할 때에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꼭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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