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식투자 사실혼 종료

Question

나 모르게 한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3억)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라서 일방의 종료선언으로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명의의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재산(거주중아파트 약 40억)이 저의 특유재산이고 남편은 빚만 있어요
맞벌이고 남편이 월 70 더 벌구요
가사는 절반 분담
사실혼기간은 3년이구요
상대방의 기여도는 없는거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일방적 파기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실혼 기간이 초단기가 아닌 경우라면 재산분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간의 경위,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사안대로 질문자님이 사실혼을 파기한 후 남편분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소송을 통해 정리하셔야 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사실혼기간,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며,  사실혼 기간이 짧고 두분이 거주중인 아파트가 기존에 질문자님 명의였다면 남편분의 기여도가 없거나 혹은 매우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나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건의 재산분할 사건 및 유명인 이혼사건 등 다양한 이혼사건 진행하고 있으니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사실혼은 남녀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남녀 두 사람이 모두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도 가족의 질서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부생활이 존재하고 있을 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된 후 파기가 되는 이유로는 남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데 협의를 하였거나 또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였을 때 사실혼 관계는 종결이 됩니다. 만약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 관련하여서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가진 두 남녀가 함께 노력하여 자산을 모으고 유지해왔다면 이 재산은 두 남녀의 공동의 소유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사실혼 관계 파기가 되었다면 이 때에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거나 일방적인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일방적인 파기가 아님을 주장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 사안의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2.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혼인기간이나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하여 가정경제에 손실을 준 경우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산분할이 이루어져도 그 금액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될 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의뢰인 모르게 상대방이 날린 금원에 대한 손해 역시 의뢰인 측에서 전혀 관련하지 않았고, 수익금을 공동 생활 유지에 쓰지도 않았기에 특별히 신경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투자 실패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이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기간이 적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귀하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남편에게 사실혼 종료를 선언하고, 귀하 명의의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한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하고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귀하로서는 사실혼 파기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이 상담자의 특유재산이고, 사실혼 기간이 3년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종료시키고, 남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