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무면허운전 3개의 죄가 인정되는 중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성범죄 중 가장 중하게 처벌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채팅어플 등으로 만나서 성관계를 한 이후에, 부모 등 주변인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채팅과정에서 선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로 별도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아청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미성년자를 만나서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부모님께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발각되어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성공

임승빈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부터 방어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와의 채팅 내역 등 사건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치소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한 이후, 임승빈 변호사는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특성상 합의가 쉽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의 부모님 의사가 완강하여 합의를 할 수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건이였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조력하여 최대한 정상참작의 여지를 만들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4세로 매우 어린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전과가 있는 상태로 무면허운전까지 병합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