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집행유예] 합의 없이도 구속 막고 실형 면제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끝내 거부했고, 성착취목적대화·무면허운전까지 병합되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모두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했고, 끝내 합의 없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징역 3년·집행유예 5년)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합의가 안 되고 전과·병합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사건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은 강간죄에 준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됩니다. 실형·구속 위험이 커 집행유예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팅 과정에서 선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로 별도 처벌을 받아,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로 불어납니다. 죄가 병합될수록 형은 무거워지고 집행유예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도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조력하고 정상참작·재범 방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제297조) 등의 예에 의한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다른 죄(성착취목적대화·무면허 등)가 병합되면, 수사기관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을 피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경찰조사·영장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문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팅 내역상 성착취목적대화도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부모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발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결국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문서를 받은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조사·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집행유예

 

[1차] 구속영장 방어

 

임승빈 변호사는 가장 먼저 청구된 구속영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와 채팅 내역 등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막아낸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후 양형에서도 유리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차] 집행유예 변론

 

구속을 막은 뒤, 임승빈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의 의사가 완강해 합의가 불가능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구속영장 우선 방어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수사 초기 진술 조력 —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구축 —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성·환경·재발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재범 방지 입증에 집중 —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5. 병합 사건 통합 양형 대응 — 의제강간·성착취목적대화·무면허운전이 병합된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양형 변론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끝내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4세로 매우 어렸고 전과에 무면허운전까지 병합된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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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미성년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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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 불송치

2️⃣ 미성년 성매매 무혐의 — 상대 나이 몰라 연령 인식 부존재로 불송치

3️⃣ 아동강간 무혐의 —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4️⃣ 성착취물 무혐의 — 성인물로 알아 아청물 인식 없어 불송치

5️⃣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대화했어도 성착취 목적 없어 불송치

6️⃣ 의제강간 집행유예 — 합의 없이도 구속 막고 집행유예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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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통지를 받고도 혼자 대응했다면, 구속을 막지 못한 채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고 양형에서도 훨씬 불리했을 것입니다. 구속·실형 위험이 큰 사건일수록, 영장 단계부터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영장 단계가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빠르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