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②] 강간죄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강간죄란?

성범죄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강간죄 입니다. 대부분의 강간죄 사건은 속칭 썸을 타거나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강간죄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강제추행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을 채팅어플로 처음 알게 되었고, 채팅으로 대화를 하다가 만나서 결국 숙박업소에 가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동의하에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혼자 숙박업소를 나갔고 의뢰인 혼자 다음날 퇴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송치(혐의없음)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를 나간 경위, 의뢰인의 경제상황,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고소인의 진술 중에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해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경위, 피해자가 고소를 접수한 시점, 피해자가 모텔을 나간 뒤의 행동 등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갑자기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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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하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