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②] 증거 없는 진술 사건, 강간죄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을 때 벌어져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없는, 고소인의 진술 하나에 달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강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강간죄 무혐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른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을 때 벌어져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혐의 유무를 좌우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여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강간 고소는 채팅 어플이나 음주 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에 성관계가 있은 뒤 사후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관계 여부보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행동, 신고·고소 시점 등 객관적 정황으로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면 강간죄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동의가 있었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혼자 진술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문장만 잘못 진술해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간 혐의로 소환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실관계·진술 방향을 반드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합의하에 만났는데,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눈 뒤 만났고,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먼저 나가고 의뢰인은 다음 날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조사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강간죄 무혐의(불송치) 성공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없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진술 대 진술'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은 뒤 두 사람의 관계,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를 나간 경위, 고소를 접수한 시점,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진술 가운데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1. 진술 대 진술 구도 정리 — 목격자·객관 증거가 없는 사건임을 분명히 해, 신빙성 판단이 곧 혐의 유무임을 부각했습니다.
2. 정황 부합성 검토 —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 보일 행동(즉시 신고 등)과 어긋나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폭행·협박 요건 미입증 — 항거를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한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 사건 전후 행동의 일관성과 범행에 나설 동기가 약하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무혐의를 1차 목표로, 예비적 기소유예까지 대비해 체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고소인 진술만으로 폭행에 의한 강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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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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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 명백한 사건서 양형·면제까지 성공

2️⃣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 CCTV·동석자 진술로 종결

3️⃣ 강간 무혐의 —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경찰 불송치

4️⃣ 강간 무혐의 — 진술 대 진술 사건, 신빙성으로 불송치 (📍현재 글)

5️⃣ 의제강간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

6️⃣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해 무심코 진술했다면, 한 문장이 불리하게 해석되어 그대로 송치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진술 대 진술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