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카톡 대화내역으로 강간 고소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건 이후 감정이 틀어진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해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탄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강간죄 불송치, 가능한가요?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무거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기 전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강간 고소는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사이거나, 음주 후 만남이 이어진 뒤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통화 내역·관계의 흐름·진술 변화를 종합해 고소 내용의 모순을 짚으면, 강간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동의가 있었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문장만 잘못 진술해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간 혐의로 소환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실관계·진술 방향을 반드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그날은 거부도 없었는데, 사이가 틀어지자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음주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은 뒤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이 크게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문제로 양측의 감정이 나빠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조사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자칫 고소인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역, 친구의 진술,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의 모순 탄핵 — 진술 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분석 —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 행동과 어긋나는 대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3. 거부 의사 부존재 — 사건 당시 명확한 거부가 없어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4. 고소 경위 분석 — 감정 악화 이후에야 고소에 이른 맥락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5. 주변인 진술 확보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제3자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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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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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 명백한 사건서 양형·면제까지 성공

2️⃣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 CCTV·동석자 진술로 종결

3️⃣ 강간 무혐의 —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경찰 불송치 (📍현재 글)

4️⃣ 강간 무혐의 — 진술 대 진술 사건, 신빙성으로 불송치

5️⃣ 의제강간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

6️⃣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무심코 한 한 문장이 불리하게 해석되어 그대로 송치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변호사가 대화내역으로 진술의 모순을 짚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