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 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수사 보도로 인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유료 구독 플랫폼의 성인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서버 정보를 확보했더라도, 금전 거래 내역이 없는 무료 포인트 이용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력의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특정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보다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추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영상의 불법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추가 자료나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소식을 접하시고, 과거의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 혹여나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소지'의 범위부터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 혹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출연하여 합의하에 촬영된 일반적인 음란물(성인 배우 영상, 상업용 유료 영상의 불법 공유물 등)을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상 유포자가 처벌받는 것과 달리 단순 구매자나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귀하께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트위터나 패트리온 등에서 유통되는 상업용 성인 콘텐츠라면 이는 '불법 촬영물'보다는 '음란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와 영상을 대량으로 올린 업로더, 그리고 고액의 유료 결제를 통해 사이트 수익에 기여한 회원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귀하의 경우 유료 결제 내역이 없고 무료 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저장매체를 파기하거나 탈퇴를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차분히 일상을 유지하시되,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다운로드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이트 내 다운로드 내역이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의 금융 거래 추적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집중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성격입니다. 만약 결제하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영상이라면,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거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영상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청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와 같은 중범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낮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 소명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혹은 자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최근 보도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입·다운로드 여부가 기억나지 않거나 일부만 기억나는 상황이라면 더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다운로드 이력이 있으면 문제될까요 무료 포인트를 사용해 유료 영상을 내려받았다면, 단순 가입과는 다르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관련 수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곧바로 사건화되는 것은 아니며, 다운로드 대상·횟수·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２. 기사에 나온 ‘전체 이용자 확보’가 의미하는 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말이 곧 전원 처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용자 중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개별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 태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섣부른 단정이나 임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３. AVMOV 관련 사건 수행 중인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현재 저는 AVMOV 관련 사건을 실제로 수행 중이며, 이용 형태별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실무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책을 마련한 뒤,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차분히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핵심은 결제 여부가 아니라 다운로드와 소지 여부입니다. 유료 포인트를 충전하지 않았더라도 무료 포인트를 이용해 영상을 내려받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영상의 가격이나 유명 시리즈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이용자의 이용 내역이 문제 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입 정보 다운로드 기록 IP 접속 로그 포인트 사용 내역이 확보되었다면 단순 호기심이나 소액 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한 마디로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제하신분들은 대부분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면, 거래소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가 아닌 포인트 충전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상황이므로 불법촬영물 구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구입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