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후 합의금] 카촬 합의금 5,000만원 수령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촬영(카촬)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를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과 함께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카메라촬영죄란?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촬영 자체로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원칙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하면 카촬반포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3(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촬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 처벌과 합의금 회수를 위해 임승빈 변호사와 고소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동의한 적 없는 촬영, 영상을 지웠는지도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명확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해 그 자리에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뒤였습니다. 상대방이 그 영상을 정말로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언제 어디서 영상이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까지 겹친 의뢰인은, 막연히 사과를 기다리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받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징역형 판결·합의금 5,000만원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청취한 뒤,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촬영 경위, 이후의 카톡 대화, 헤어지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해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교도소에 갈 상황이 되자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최종적으로 합의금 5,000만원을 실제로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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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가 피해자 편에서 이끌어낸 성공사례

가해자를 특정·처벌하고 배상까지 받아낸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① 강제추행 위자료 2,000만원 —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위자료 승소

✅② 카촬 반포 고소대리 —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 특정·처벌 이끌어낸 사건

✅③ 모욕 대량고소 — 온라인 마녀사냥 가해자 130명 특정·관할 이송

✅④ 카촬 합의금 5,000만원 —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 고소 후 합의금 수령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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