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집행유예] 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3개의 죄가 인정되는 중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준강간이란?

성범죄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준강간죄 입니다. 대부분의 준강간죄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가해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음주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음주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4개의 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집행유예 성공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음주를 한 주점의 CCTV영상,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친구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유전자분석결과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은 유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징역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하되, 성범죄 판결에 부가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받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