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청법 성립을 위한 소지, 시청에 있어 고의가 부정되는 맥락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혐의 성립에 있어 필요한 범행 고의 부정하여 무혐의 이끌어내는 식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