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강제추행이란?

성범죄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 입니다.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속칭 썸을 타거나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해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음주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다른 문제로 감정이 안좋아지면서 급기야 강제추행으로 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송치(혐의없음)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음주를 한 주점의 CCTV영상,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친구의 진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신체접촉이 있는 것은 CCTV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시각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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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하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송치 처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