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술자리 신체접촉에도 경찰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CCTV에 남아 있을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 이후 감정이 틀어진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강제추행 불송치, 가능한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사이거나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 사건 당시 분위기와 전후 사정이 결정적입니다. 유죄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제재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송치(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의 분위기, 피해자의 반응, CCTV, 동석자 진술, 고소장 내용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어, 한 번 잘못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환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술 방향·증거 확보 전략을 반드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그날은 거부도 없었는데, 사이가 틀어지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거부 의사나 거부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문제로 양측의 감정이 나빠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조사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CCTV에 남아 있을 여지가 있어, 자칫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신체 접촉 정황이 남은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주점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거부 의사 부존재 입증 —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분위기를 들어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2. CCTV 영상 분석 — 신체 접촉의 맥락과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동석자 진술 확보 — 당시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제3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4. 고소 경위 분석 — 감정 악화 이후에야 고소에 이른 맥락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5. 추행 고의·추행성 부재 —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라는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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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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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 명백한 사건서 양형·면제까지 성공

2️⃣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 CCTV·동석자 진술로 종결 (📍현재 글)

3️⃣ 강간 무혐의 —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경찰 불송치

4️⃣ 강간 무혐의 — 진술 대 진술 사건, 신빙성으로 불송치

5️⃣ 의제강간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

6️⃣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신체 접촉 정황 속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어 그대로 송치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접촉 정황이 남은 성범죄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변호사가 CCTV·동석자 진술로 거부 의사 부존재와 고의 부재를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