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크랙 다운로드·사용) 압수수색 후 불송치(혐의없음)
퇴근 후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노트북까지 압수된 사건에서, 합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수사관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날도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관할 경찰서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법원이 수사기관에 특정한 장소를 뒤지고 특정한 물건을 가져갈 권한을 주는 문서입니다.
수사관들은 집 안의 전자기기를 살펴본 뒤, 의뢰인이 평소 쓰던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적도, 경찰서에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영장까지 나왔을까?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자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서버에 남는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 기록에는 접속한 인터넷 회선의 주소와 기기 고유번호, 사용한 날짜와 횟수가 담깁니다.
개발사는 이 자료를 국내 법무법인에 넘기고, 법무법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소장에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두 개 버전을 내려받아 여러 차례 실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몇 차례 실행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이 이미 압수되어 포렌식 분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설치 기록이 나올 것을 알면서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대신 저는 그 행위의 성격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었는지, 회사 업무에 썼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호기심과 학습에 그쳤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포렌식 분석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압수한 저장장치에서 파일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실행됐는지를 복원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이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본 사무소 유현 포렌식 센터장과 함께 경찰의 분석 절차에 참관했습니다. 유현 센터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근무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트북에 저장된 작업 파일의 생성 시점과 수정 이력 · 프로그램 실행 기록이 남은 시간대와 빈도 · 외부로 내보낸 설계 산출물이나 거래 내역의 존재 여부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그 프로그램으로 외주 작업을 수행하거나 회사 업무에 활용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행 기록은 개인적인 시간대에 짧게 흩어져 있었고, 결과물을 팔거나 넘긴 정황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찾아줄 것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사실을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판결례를 원용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을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포렌식으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관련 판결들의 취지를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접속 기록만으로는 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압수당했던 노트북도 돌려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예고 없이 영장이 집행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당황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삭제한 흔적은 포렌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 사정이 확인되면 사안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 조서에 남습니다. 취미로 연습하려던 것이라는 설명조차 사용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압수목록으로 남겨두십시오.
넷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분석이 끝난 뒤에 결과만 통보받는 것과, 그 과정에 함께 있으면서 유리한 기록을 찾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를 안쪽에서 겪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포렌식 분석이 끝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각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응 전문 로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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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솔리드웍스, 카티아, 아바쿠스, 알티움, 케이던스, BIOVIA, 오토캐드 등 수많은 툴 관련 분쟁을 '합의금 없이' 종결시켜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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