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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호반써밋 부정청약 위장부양 의심, 불송치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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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호반써밋 부정청약 위장부양 의심, 불송치 혐의없음 종결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2****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가점제로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저와 같이 살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 주소지로 전입해 함께 지내고 계셨고, 의뢰인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해 일반공급 1순위(가점제)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동네의 병원 기록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남아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어머니가 실제로는 원래 집에 살면서 주소만 옮긴 위장부양이라고 의심했습니다.

  1.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불화에 허리 부상까지 겹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동네의 병원 기록은 한 달에 한두 번꼴이었고, 어머니가 그 지역에서 맡고 계시던 모임 활동 때문에 들르며 생긴 기록이었습니다. 이 점을 의뢰인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했고, 지워진 대화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되살려 제출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조사를 미리 준비했고,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1.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3.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24. 동탄 대방 엘리움

  25.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6.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27. 고양 장항 아테라

  28. 서울원아이파크

  29. 서초 메이플 자이

  30. 청계 노르웨이 숲

  31.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32. 드파인 광안

  33.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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