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아,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지방에 직장을 얻고 자취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며 사실상 재택을 빙자한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펙을 올려 재취업하기 위해 골몰하던 중 'CATIA', 'SOLIDWORKS'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로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내용도 전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재취업해보자는 생각에 다운받아 설치하였고, 유튜브를 보며 틈틈이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는데 합의의사 있느냐고 합니다. 합의금액은 5,000만원으로 얘기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위와 같이 '재취업'을 위한 학습 목적으로 카티아,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고, 그 경로는 유튜브 링크를 통한 '크랙파일' 다운 및 설치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확신하면서 "빠르게 합의 봐오면 불송치로 끝내주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정작 고소인 '다쏘시스템'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영구라이센스 구매 / 최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인지부터 수사를 통해 시비를 가려야지, 무턱대고 상대방이 원한다고 다 합의금을 줘서는 안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드렸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수사를 대응해나갔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먼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통상 고소장은 단체고소의 형식이었기에 고소장도 천편일률적으로 접수되는 그 내용과 그 형식이었습니다만, 의뢰인과 경찰수사를 대응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였습니다.

• 위와 같이 공개받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께서 영리, 영업 목적으로 솔리드웍스와 카티아를 불법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련 법리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이미 캡틴법률사무소에 축적된 다수의 성공사례까지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 측 변호인의 의견에 설득력이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이어지는 경찰의 조사에서도 유도신문에 당하지 않고 오로지 준비해온 법리와 사실관계만 충실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께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셨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고소, 합의금 요구 대응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41952 : 중소기업 대표가 솔리드웍스를 불법 다운로드, 복제를 했다며 고소당하셨고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으셨으나 합의없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138694 : IT기업 재직중인 엔지니어가 알티움을 불법 다운로드, 복제했다며 고소당하셨고,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으셨으나 합의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130698 :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고소당하셨고 검찰에 송치되었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셨으나, 검찰에서 확실하게 대응하여 합의없이 불기소(혐의없음)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129194 : 회사에 솔리드웍스를 깔아놓고 개인 취미 목적으로 사용한 중소기업 연구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셨으나 합의없이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111119 : 전세사기 피해자가 재취업 목적으로 컴퓨터에 설치한 솔리드웍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고소당한 사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나 합의없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68174 :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고소당하셨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셨으나, 합의없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기타 합의대행 다수

위와 같이 저희 로펌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응 및 합의대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들을 보유중이며

이러한 성공사례의 도출이 가능한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의 법리와 수사관행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시면, 합의 볼 생각보다

"내가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과 함께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