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건 합의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이며 초범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고, 이후 사건이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은 대학 전공교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 약 113만 명 규모의 맘카페 성격의 커뮤니티였으며, 게시 기간은 약 1년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한 파일은 교재 전문이 아닌 일부(약 39페이지)였고, 제가 직접 스캔하거나 제작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파일 판매, 쪽지 거래, 금전 요구 등은 전혀 없었으며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지 않았습니다. 당시 게시한 이유 역시 자료를 판매하거나 유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카페 등업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안내에 따라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약 1년간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추가로, 합의를 진행해 보고 싶어 고소인 측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첫 통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할 때 어떤 스탠스로 대화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합의 가능 여부,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 등)와, 상대방이 바로 금액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냉담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전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영리 목적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약 1년간 게시되어 있었던 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의 일부만 게시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 변호사에게 차분하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신분과 사건을 간단히 밝힌 뒤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연락드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화에서는 사실관계를 길게 변명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직접 스캔한 파일이 아니라는 점은 필요할 때 설명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는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를 진행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바로 금액을 제시하면 즉시 수락하기보다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냉담하게 대응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만 전달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에서는 게시 사실과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경위와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게시한 자료가 교재의 일부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카페에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는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초범인 점, 비영리 목적, 게시 경위, 즉시 삭제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약 1년간 공개되었다는 점은 전파 가능성과 침해 기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는 “경찰 연락을 받고 즉시 삭제했으며,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락드렸다”고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일부 페이지만 올렸으니 문제없다”, “다른 사람도 올린 파일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 가능 여부, 요구 조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이 제시되더라도 즉시 수락하지 말고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으로 인한 해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게시물·다운로드 경위와 삭제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과 합의 협상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형사사건과 출판사 합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부터 적정 합의금 협상까지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 전화의 목적은 딱 하나,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 내용을 스스로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통화 자체가 기록되거나 추후 언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담백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통화하시기보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특히 합의금 액수 협상이나 합의서 문구는 법률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불필요한 발언 실수를 막고 협상력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합의 절차 및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지금 사건은 저작권 침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돈을 번 적 없음, 교재 전부가 아니라 일부, 경찰 연락 후 바로 삭제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회원이 많은 카페에 1년 정도 공개된 점은 퍼질 가능성 때문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어, 합의 시도와 조사 준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수사기관은 보통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공개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큰 카페·긴 게시 기간은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자동으로 중하게 결론 나지는 않고, 영리 목적, 반복 업로드, 실제 피해 규모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 시에는, 처음 통화에서 중요한것은 사과와 해결 의지가 핵심입니다. 
말해도 좋은 내용은 초범, 금전이익 없음, 일부 게시, 삭제 완료, 재발 방지입니다. 반대로 “다들 하는데요”, “일부인데 뭐가 문제죠”, “몰랐으니 무죄죠” 같은 말은 상대를 자극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로드 수, 정확한 기간등은 확실하지 않으면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해 정리해드리겠다”가 안전합니다.

합의하실 때에는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 조건/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별개로 경찰 조사를 대비해 게시 경위, 올린 분량, 삭제 시점, 확인 가능한 자료, 재발 방지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말과 서류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신청 해주시면, 합의 첫 통화 스크립트부터 합의서 문구 점검, 조사에서 안전한 진술 정리까지 상황에 맞게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교재 PDF 일부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나 직접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재산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님이 대학생 초범이고, 판매·쪽지 거래 등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교재 일부만 게시하고 경찰 연락 후 즉시 삭제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약 1년간 게시된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회원 수 자체가 실제 열람·다운로드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조회수와 내려받기 횟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는 복제와 공중송신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에게는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합의가 가능한지와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로 간결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통화에서 게시 경위, 기간, 다운로드 수나 손해액을 추측하여 상세히 인정하거나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올렸으니 별일 아니다”, “다른 사람도 올렸다”는 표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제시받으면 즉시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외에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 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 비영리성, 삭제 조치, 재발방지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대학생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혹시라도 전과가 남아 취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가장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113만 명 규모의 카페에 1년간 게시되었다는 점은 분명 부담스러운 정황이지만, 초범이고 금전적 이익 없이 등업 목적에 그쳤으며 즉시 삭제 조치까지 했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 목적이나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복제·전송 자체로 성립하지만, 양형에서는 게시 규모와 기간, 실제 피해 정도가 핵심입니다. 전문 일부인 39페이지만 게시했고 판매나 쪽지 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등업이라는 제한적 목적이었던 점은 불법의 정도를 낮추는 유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대형 커뮤니티에서 1년이라는 긴 노출 기간은 전파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첫 통화에서는 감정적으로 사과만 반복하거나 “일부만 올렸으니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방어적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정중히 합의 의사를 밝힌 뒤, 합의 가능 여부와 절차,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말고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여유를 두십시오. 냉담하게 대응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의 의사만 분명히 전달한 후 재연락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추후 추가적인 민사 청구가 없도록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경찰 조사 전에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질문자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음에도 맘카페라는 대형 커뮤니티에 장기간 게시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1] 사건의 객관적 진단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공존합니다. 비영리적 목적과 초범, 게시물 즉시 삭제는 분명한 선처 사유입니다. 하지만 113만 명 규모 카페에 1년간 게시된 점은 수사기관에서 전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률적 대응과 전략적인 합의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2] 고소인 측과의 합의 전략
상대방 변호사와의 첫 통화는 '협상의 시작'이지 '자백의 과정'이 아닙니다. 변명이나 자기방어를 앞세우기보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유감 표명과 합의 의사를 간결히 전달하십시오.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여유를 두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수사 대응 준비
합의와 더불어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합의 과정에서의 발언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합의와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의는 가능한 한 조사 전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측 변호사 연락처를 받으셨다면 예의를 갖추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첫 통화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통화에서는 "이번 일로 불편과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가능 여부, 절차, 필요한 서류, 합의금 산정 방식 등을 문의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3 주의해야 할 표현
"다른 사람도 많이 올렸다", "파일 일부만 올렸으니 큰 문제가 아니다", "돈을 벌지 않았으니 처벌이 안 될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현재 대응 방향
게시글 삭제,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직접 제작한 파일이 아니라는 점 등은 모두 사건 경위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일정 기간 게시된 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초범, 비영리 목적,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약 1년간 게시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응입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와의 첫 통화에서는 사실관계를 길게 해명하기보다는, 사건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합의 가능 여부,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고의가 없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올렸다", "처벌이 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표현은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바로 수락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를 거절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준비와 합의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식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 합의 진행 방법, 예상되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현재 상황은 대형 커뮤니티에 1년간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유포 범위가 넓게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었고 초범이며 일부 페이지만 게시한 점은 정상참작 요소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첫 통화에서는 변명보다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업 목적이었고 영리 취득이 없었으며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은 정중히 설명하되, "일부만 올렸으니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방어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시에는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합의금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의 바르게 여쭤보시고, 상대방이 고액을 제시하거나 냉담하게 대응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학생 신분이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족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조건 조율 과정에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리인 간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10일 전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룰성 대표 변호사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대형 카페에 장기간 게시한 점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이 없고 일부 페이지만 올린 점은 참작 요인입니다. 초범이고 즉시 삭제한 정황을 경찰 조사 시 명확히 설명하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므로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고소 대리인과의 첫 통화는 변명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밝히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포 경위와 금전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담담히 설명하되 감정적 호소는 피하시고, 합의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합의 조건 및 절차를 조심스럽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냉담하게 대응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조율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대학생 초범이고 판매나 금전적 이익이 없으며 교재 일부만 게시했다는 점은 참작될 사정입니다. 다만 113만 명 규모의 공개적 카페에 약 1년간 게시했다면 유포 가능성과 게시 기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합의와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결론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첫 연락에서는 과도하게 범죄사실이나 손해액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사건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며 합의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드린다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이유

직접 스캔하지 않았고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자체가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분량, 실제 다운로드 정도, 비영리성, 초범, 삭제조치와 합의 여부 등은 처분 및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전화에서는 “학생 신분이고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과 절차를 알려달라”고 문의하십시오. 금액을 제시받으면 즉석에서 수락하기보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합의 시에는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의 범위와 추가 민사청구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할 점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니 문제없는 줄 알았다”, “39페이지만이라 별것 아니다”처럼 책임을 가볍게 보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 다운로드 횟수나 출판사의 손해를 알지 못하면서 큰 손해를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비영리 목적·자진 삭제·반성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학 전공교재 일부를 대형 카페에 게시하여 고소된 상황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비영리 목적인 초범이고 즉시 삭제한 점은 참작 가능한 요소입니다. 다만 113만 명 규모의 커뮤니티에 1년간 노출되어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측 대리인과의 첫 통화 시에는 감정적 변명이나 섣부른 혐의 인정은 지양하고 성실히 반성하며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 및 합의 가능 여부와 절차 등을 차분히 확인하는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하더라도 즉각 동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조율하며 조심스럽게 협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합의 성사 여부는 기소유예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열쇠이지만 협상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추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본격적인 접촉 및 구체적인 합의금 조율 전에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대학 전공교재의 일부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카페에 약 1년간 게시된 점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경찰 연락 직후 즉시 게시글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인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연락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합의 가능 여부와 절차를 정중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취지의 발언, 금액을 먼저 단정하거나 지나치게 흥정하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바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거나 냉담하게 대응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협의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 효과적인 합의 진행 방법, 경찰 조사 및 합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파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가능하게 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게시 기간·접근성은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초범·영리목적 부재·일부 발췌·즉시 삭제 등은 정상참작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 진행 방향과 첫 통화 문구
목표: “피해 회복(민사)” + “형사절차상 처벌불원 의사 확보(고소취소/처벌불원서 등)”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된 사례가 있어, 상대가 이를 해줄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통화 시작 예시: “고소 사건 관련 피고소인 ○○입니다. 저의 게시로 불편과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원만히 피해를 회복하고자 합의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3. 말해야 할 내용과 피해야 할 표현
말할 내용(사실 위주): 업로드 경위(등업 목적), 영리행위 없음, 게시물 삭제 시점, 재발방지(추가 유포 없음), 현재 협의 의사.
피해야 할 표현: “별거 아니다/다들 한다/일부(39p)라 문제 없다/남도 올렸다/고소 취소 안 하면 끝까지 가겠다” 등 책임회피·다툼 예고.
특히 게시기간 관련: 온라인에서 이용에 제공되는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범으로 보는 취지의 판단례가 있어, “오래 올라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삭제했고 추가 링크·재게시 없음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상대에게 꼭 물어볼 질문과 대응
질문: (1) 합의 가능 여부 (2) 요구 서류 (3) 제출처와 제출 시점 (4) 금액 산정 기준, (5) 비밀유지 조항 등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게시 기간과 카페 규모가 변수가 될 수 있어 합의 진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2. 첫 통화 스탠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할 때는 "합의 의사가 있어 연락드렸다"는 취지로 간결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변명은 첫 통화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합의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액 협의는 첫 통화보다 이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합의 시 주의사항
상대방이 바로 금액을 제시하면 즉답하지 말고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여지를 두세요. 냉담하게 대응하더라도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재연락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4. 대응방안
초범, 비영리, 즉시 삭제라는 유리한 사정을 잘 정리해 합의에 반영하면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과 협상 전략은 사건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본질과 양형: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량(39페이지)보다 113만 명 규모의 커뮤니티에 1년 동안 게시되어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다소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참작 사유입니다.
2. 합의 시 주의사항:
• 첫 통화: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절차와 합의금 등을 논의하고 싶다"는 취지를 정중히 밝히십시오. 이때 범행의 구체적 경위나 조회수 등을 본인이 직접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스탠스: 저자세로 일관하기보다, 잘못을 정중히 인정하되 "대학생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 금액 협상: 상대가 제시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즉시 수락하지 마십시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뒤, 변호사에게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3. 대응 방향: 경찰 조사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소인 측과 통화하기 전,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고 어떠한 증거를 제출할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2. 합의금 제시는 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아닌 일부만 게시 한 점 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 절차는 기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약 1년간 게시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게시물은 즉시 삭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법적 책임을 확대하여 인정하거나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합의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한 뒤,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즉시 수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경찰 조사 대응, 출판사와의 합의 진행 방법 및 합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저작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많이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게시된 점이 사안의 중대성을 높일까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장기간 게시된 경우,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합의 시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통화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할 경우, 즉각적인 답변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게시 기간, 게시물의 내용, 금전적 이익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황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10년차 경찰출신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즉시 삭제까지 하시며 성실히 대응해오셨는데도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영리 목적이나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게시 규모와 노출 기간, 반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데, 회원 113만 명 규모의 카페에 약 1년간 게시되어 있었던 점은 분량이 39페이지로 제한적이었다는 사정보다 오히려 더 비중 있게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판매나 쪽지 거래도 없었던 점, 안내를 받자마자 즉시 삭제하신 점은 분명한 참작 요소가 되어 초범 벌금형이나 불기소 처분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 통화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사과부터 앞세우거나 구체적인 경위, 게시 기간, 조회수 등을 자세히 먼저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는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과 합의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를 정중히 문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시고, 금액은 상대측이 먼저 제시하도록 기다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바로 큰 금액을 부르거나 반대로 냉담하게 반응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는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대리 등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자료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과 합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장기간 게시된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고소인 측 변호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통화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게시물의 삭제 여부와 시점. 둘째, 금전적 이익의 유무. 셋째, 게시 목적과 경위. 넷째, 초범 여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합의까지 혼자 준비하려니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영리 목적 없이 등업 활동 과정에서 올렸다는 점, 경찰 안내 후 즉시 삭제한 점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커뮤니티에 장기간 노출되어 전파 범위가 넓었던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합의 통화는 감정적으로 사과만 앞세우거나 섣불리 구체적 액수·경위를 먼저 언급하면 이후 조사·재판에서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 번 한 말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통화 전 어떤 표현까지 쓸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