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부산 드파인 광안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연락와서는 제가 위장전입을 했다며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모님 댁에서 살다가 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드파인 광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60세 미만의 주택 소유자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로서 자격만 얻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려고 살지도 않는 할머니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위장전입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자체적으로 인지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할머니가 실제로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병원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사회생활반응, 경제생활반응이 타 지역에 몰리는 이유에 대하여도 '비거주'라서가 아니라 의뢰인이 직장생활에 한창 바쁜 젊은 나이이기 때문임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부산경찰청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해드렸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드렸습니다.
3. 결과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세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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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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