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수사받는 중에 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나요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⑩]

"수사받는 중에 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나"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몇 분 뒤 돌아온 답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뒤 아무 연락이 없어 사건이 조용히 끝난 줄 알았던 사람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피의자 출국금지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제도입니다.

1. 암표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죄명에 제한이 없어서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의 개인 판매 사건에서 실제로 출국금지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혐의의 무게보다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수사가 막히겠느냐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2. 걸리기 쉬운 사정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 서버나 해외 공범이 얽혀 있는 사건, 판매대금을 해외 거래소나 해외 계좌로 옮긴 정황,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암표 출국금지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 도중 출국이 잦았다는 기록도 도망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3. 통지 없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미룰 수 있어서, 공항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외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리 출입국관리 관서에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고,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면 6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역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해제 통지가 없다면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도 통지 대상이라,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마다 이의신청 기회가 다시 생깁니다.

5. 이의신청은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 국내에 직장과 가족이 있다는 점, 해외로 옮긴 재산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6. 출장이나 유학이 걸려 있다면
업무상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나 이미 정해진 유학 일정이 있다면 출국금지의 일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장 명령서, 입학 허가서, 귀국 항공권처럼 반드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에 귀국 후 출석 일정을 먼저 약속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벌금이나 추징금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출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출국길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니, 추징금 납부 계획까지 함께 세워 두어야 합니다. 분납을 신청해 성실히 내고 있다면 그 사정을 들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