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매크로없이 예매해서 리셀: 처벌 대상일까?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①]

"매크로 없이 손으로 예매해 웃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일까"

매크로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매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노트북과 휴대전화 두 대를 켜 놓고 손으로 클릭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잡은 표를 중고거래 앱에 웃돈을 얹어 올렸습니다. 이런 수동 예매 암표는 처벌 대상일까요. 몇 달 전과 지금의 답이 다릅니다.

1. 예전에는 처벌의 빈틈이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암표 조항은 공연장이나 경기장 같은 현장 판매만 겨냥했고, 벌금도 1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손으로 예매해 되판 경우는 매크로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처벌 공백에 가까웠습니다.

2.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크로 없이 암표를 팔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같은 구조의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3. 한 번 되판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요건의 핵심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입니다. 갑자기 못 가게 된 표를 한 번 웃돈 받고 넘긴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공연에 걸쳐 반복해서 판매 글을 올렸거나,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여러 장을 샀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글에 '추가 물량 있음', '다른 공연도 문의' 같은 문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영업의 증거가 됩니다.

4.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이 붙습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되는 행정 제재라서, 벌금을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생겨 구매자나 주변 사람이 신고하는 경로도 넓어졌습니다.

5. 손으로 했어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여러 개 동원해 1인 구매 한도를 넘겼다면, 예매처의 판매 질서를 속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 기기를 몇 개 썼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각자 자기 계정으로 직접 예매해 준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누가 실제로 클릭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6. 시행일 전 거래는 따로 봐야 합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으로 정합니다. 8월 28일 이전에 매크로 없이 되판 거래에는 개정 공연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날짜별로 나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혐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기준은 아직 쌓이는 중입니다
몇 번을 팔아야 상습인지, 어느 정도 웃돈부터 문제인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매 횟수와 기간, 판매 글의 표현이 사건마다 결론을 가르게 됩니다.

매크로가 없다는 것은 이제 결론이 아니라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수동 예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지점은 '몇 번, 얼마나, 어떤 의도로 팔았는가'입니다. 그 질문에 답할 판매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