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포렌식에서 다른 거래 발견: 별건 수사 가능성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③]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거래까지 나왔다면: 별건 수사로 이어질까"

영장에 적힌 건 지난 3월 한 공연의 암표 판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에서 수사관이 출력물 한 묶음을 내밉니다. 작년 여름 다른 공연의 판매 대화, 지인과 나눈 계정 거래 내역, 그리고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사적인 메시지까지.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뒤에 흔히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1.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탐색하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관련성을 혐의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 동기, 경위, 수법을 보여 주는 정황까지 넓게 인정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새로 나온 자료가 원래 혐의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2. 같은 수법의 다른 암표 거래라면
영장에 적힌 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의 판매 기록은 같은 수법, 같은 계정, 같은 판매 채널로 이뤄졌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렌식 별건 수사라기보다 원래 사건이 넓어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다투기보다 거래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데 힘을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3. 전혀 다른 범죄라면
도박, 개인정보 거래처럼 암표와 무관한 혐의의 자료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새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뒤늦게 영장을 받아 다시 확보했다면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4. 조사실에서 먼저 설명하지 마세요
수사관이 영장 범위 밖의 자료를 보여 주며 묻는다면, 그 자리에서 해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거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본인이 조사에서 자백하면 그 진술이 별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다른 사람에게로 번지는 경우
대화방에 남은 공범, 구매자, 계정 판매자의 정보는 이들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영장에 공범으로 적힌 사람과 관련된 자료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 진술이 다른 사람의 혐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진술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6.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암표 추가 혐의가 사실이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따로따로 기소되는 것보다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는 것이 형량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 앞선 판결이 뒤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툴지 정리할지는 거래별로 따져서 정해야 합니다.

7. 포렌식 참여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어떤 검색어로 어떤 파일을 골라냈는지는 포렌식 참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영장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선별 목록과 절차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세요.

휴대전화 한 대에는 수년 치의 거래와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이 사건의 증거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가르는 일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쪽에서 먼저 따져 물어야 합니다. 추가로 드러난 거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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