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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경찰 출석요구시, 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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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경찰 출석요구시, 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①]

"암표 사건으로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업무방해 혐의 관련 조사가 필요하니 연락 바랍니다.”

공연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 이런 문자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암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첫 통화부터 첫 조사까지가 사건의 방향이 가장 많이 정해지는 구간입니다.

1. 진짜 경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문자가 많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걸지 말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세요.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하라거나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칭입니다.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묻습니다
같은 출석요구라도 신분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수사관에게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혐의 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인지, 암표 판매인지, 계정 거래인지에 따라 정리해야 할 자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전화로 해명하지 않습니다
"매크로는 안 썼어요", "몇 장만 팔았어요" 같은 말을 통화에서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수사 보고서에 남고, 나중에 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을 깎는 근거로 쓰입니다. 통화에서는 일정과 신분 확인만 하고 끊으세요.

4.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시된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개 일정을 협의해 줍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미루더라도 연락은 끊지 마세요.

5. 내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예매 내역, 판매 글, 계좌 입금 내역, 거래 상대와 나눈 대화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판매 건수와 금액을 내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수사기관이 부풀린 숫자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판단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6.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대비합니다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진, 메신저, 금융 앱까지 통째로 넘어가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까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갑니다.

7.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권리
암표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 한번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가 길어져 지쳤다면 휴식을 요청해도 됩니다.

출석요구 문자는 겁이 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순간이기도 합니다. 체포되어 바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없습니다. 문자를 받은 날부터 조사일까지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바꾸니, 첫 통화를 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①]

"암표 사건으로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https://www.lawtalk.co.kr/posts/196029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②]

"압수수색으로 휴대폰·PC를 가져갔다면, 참여권과 대응 방법"

https://www.lawtalk.co.kr/posts/196034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③]

[암표 사건] 포렌식에서 다른 거래 발견: 별건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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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④]

"예매처에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https://www.lawtalk.co.kr/posts/196043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⑤]

"매크로 암표 사건,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https://www.lawtalk.co.kr/posts/196051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⑥]

"조사에서 자백할까 부인할까: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진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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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⑦]

동업자와 진술이 엇갈릴 때,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https://www.lawtalk.co.kr/posts/196081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⑧]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면: 사건 병합과 이송 요청

https://www.lawtalk.co.kr/posts/196087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⑨]

수사 중 계좌가 동결됐다면: 기소 전 추징보전 대응

https://www.lawtalk.co.kr/posts/196092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⑩]

수사받는 중에 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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