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피의자 조사에서의 방향 설정: 자백과 부인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⑥]

"조사에서 자백할까 부인할까: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진술 전략"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버티는 게 나을까요?"

조사를 앞둔 사람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자백해야 선처받는다"는 말과 "증거 없으면 끝까지 부인하라"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암표 자백 부인 여부는 성격이나 각오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정할 문제입니다.

1. 먼저 상대의 손에 든 패를 봐야 합니다
예매처의 접속 기록, 계좌 입금 내역, 압수한 휴대전화의 대화, 공범의 진술. 이 중 무엇이 확보됐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요구 단계의 질문, 압수 목록, 고소장 내용에서 실마리를 모아 증거 구조부터 그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 객관적 기록이 단단하다면
계좌와 대화 기록이 거래를 그대로 보여 주는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결과는 거의 바뀌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위를 다투는 편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인정과 다툼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백이 곧 모든 혐의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크로를 쓴 건 맞지만 보안문자를 우회하는 기능은 없었다", "표를 판 건 맞지만 영업으로 반복한 건 아니다"처럼 사실은 인정하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것이 업무방해 진술 전략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증거가 정황뿐이라면
공용 컴퓨터의 IP 기록 하나,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계정처럼 나와 행위를 잇는 고리가 약하다면 섣부른 인정은 수사기관에 없던 증거를 만들어 주는 일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부인하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번복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첫 조사에서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인정하거나,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뒤집으면 어느 쪽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첫 조서의 내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방향은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날은 진술을 거부하고, 기록을 확인한 뒤 다음 조사에서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6. 공범이 있다면 셈법이 달라집니다
공범이 먼저 자백하면서 내 역할을 크게 진술했다면, 침묵은 그 진술을 그대로 굳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은 대질 조사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공범과 미리 입을 맞추려는 연락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각자의 기억과 기록에 기대어 진술하는 것이 결국 안전합니다.

7. 없는 사실을 만들지는 마세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거나 자료를 꾸며 내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를 시)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처럼 새로운 혐의가 생깁니다. 지금의 사건보다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백과 부인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투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지를 미리 나눠 두면 조사실에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그 경계를 긋는 일은 증거 기록을 함께 읽어 볼 수 있는 변호인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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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휴대폰·PC를 가져갔다면, 참여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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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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