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과 대응 방법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②]

"압수수색으로 휴대폰·PC를 가져갔다면, 참여권과 대응 방법"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리고 수사관 서너 명이 영장을 내밉니다. 30분 남짓 지나면 휴대전화와 노트북, 외장하드가 봉투에 담겨 나갑니다. 암표 압수수색을 겪은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과 그 뒤 포렌식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권리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영장은 끝까지 읽고 사본을 받으세요
압수수색영장에는 혐의, 장소,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에 없는 장소를 뒤지거나 적힌 범위를 넘어 물건을 가져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방이나 기기까지 영장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2. 현장에서는 말을 아끼세요
"그 매크로는 친구가 준 거예요" 같은 말을 수사관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말도 수사 보고서에 기록되고, 나중에 조사에서 한 진술과 비교됩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3.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받더라도 법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기기 분석이 길어지고 돌려받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기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가능하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세요.

4. 포렌식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를 복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포렌식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참여 일정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응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추출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5. 다른 범죄 정보가 나왔다면
암표 사건으로 가져간 휴대전화에서 전혀 다른 혐의의 자료가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없이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여 때 어떤 검색어로 무엇을 찾았는지 기록해 두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됩니다.

6. 압수목록과 반환 청구
가져간 물건의 목록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복제한 뒤에도 기기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이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처럼 생계에 필요한 기기라면 그 사정을 적어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원격 삭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압수된 기기를 다른 기기로 원격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자료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버 기록으로 남고,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본다면 지우는 대신 법원에 준항고로 다투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매크로 실행 파일 발견"이라는 한 줄이 적혔다고 해서 곧 그 매크로를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설치됐는지, 실제로 실행됐는지, 어느 예매에 쓰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기를 빼앗긴 날부터 변호인과 함께 그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이런 해석의 빈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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