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예매처로부터 고소통지를 받았을 때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④]

"예매처에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고객님의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예매 행위가 확인되어 이용을 제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매처 고소 사건은 대개 이런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경찰 연락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서, 받은 사람은 실제로 고소가 된 건지 겁을 주려는 건지 판단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냅니다. 그 며칠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고소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매처 통보에는 "고소 예정"과 "고소 완료"가 섞여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사건 번호가 생깁니다. 통보문에 경찰서나 사건 번호가 없다면 아직 내부 조치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지만, 대응 순서는 달라집니다.

2. 예매처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지 마세요
"한 번만 봐 달라"는 메일이나 고객센터 통화는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몇 장을 어떤 방식으로 예매했는지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 섞이면 고소장에 첨부되는 증거가 됩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말할지 정한 뒤 해야 합니다.

3.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티켓 업무방해 고소에서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매처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감경에 크게 작용하므로,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대형 예매처는 합의에 소극적입니다
실무에서 대형 예매처는 재발 방지를 이유로 개별 합의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대신 공탁이나 기부, 재발 방지 약속처럼 다른 방식으로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 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제안한 기록과 거절된 경위는 양형 자료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5. 취소된 표와 남은 표를 나눕니다
예매처가 이미 예매를 취소하고 환불했다면 그 표로는 이익을 얻지 못한 셈입니다. 어떤 표가 취소됐고, 어떤 표가 실제로 팔렸는지 정리해 두면 혐의 범위와 추징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용 제한 전에 내려받은 예매 내역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6. 민사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예매처가 시스템 대응 비용이나 영업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인정한 숫자는 민사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고소장 내용을 알아야 방어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장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야합니다. 전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예매처가 어떤 계정과 어떤 공연을 문제 삼았는지만 알아도 준비할 범위가 좁혀집니다. 같은 예매처에서 여러 계정이 함께 정지됐다면 어떤 계정까지 내 것으로 묶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