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수사 중 계좌가 동결됐다면: 기소 전 추징보전 대응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⑨]

"수사 중 계좌가 동결됐다면: 기소 전 추징보전 대응"

마트 계산대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거절됩니다. 잔액은 분명 있는데 은행 앱에는 "법원 명령에 의한 지급 제한"이라는 문구만 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 받았을 뿐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막힌 것입니다. 암표 계좌 동결은 이렇게 생활부터 먼저 흔듭니다.

1.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동결'이라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인지, 수사기관의 압수인지,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제한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제한 사유와 근거 문서, 명령을 낸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이라면 법원에 결정문 등본을 신청해 보전 금액과 이유를 직접 읽어 봐야 합니다.

2. 근거 법령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아무 범죄에나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특별법이 정한 대상 범죄여야 합니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연법 위반 가운데 어떤 죄명으로 보전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그 죄명이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3.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추징보전 금액은 수사기관이 추정한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환불된 거래, 취소된 예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몫까지 합산되어 있다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묶인 것입니다. 거래별 내역을 정리해 과다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범과 수익을 나눴다면 다른 공범 몫까지 내 계좌에 묶이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4. 범죄와 무관한 돈은 소명합니다
급여, 가족에게 받은 생활비, 전세보증금처럼 암표와 상관없는 돈이 같은 계좌에 섞여 묶이는 일이 흔합니다. 입금 출처를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나 송금 기록을 내면 그 부분의 해제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5. 해방금을 내고 풀 수도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에는 대개 해방금이 함께 정해집니다. 이 금액을 공탁하면 계좌에 대한 집행이 풀립니다.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가 묶여 당장 큰 손실이 생긴다면, 다른 자금으로 해방금을 공탁하고 계좌를 살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6. 기소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줄여 두는 일이 결국 묶인 돈의 크기를 줄이는 일과 연결됩니다.

7. 가족 명의 계좌가 묶였다면
판매대금이 가족 계좌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 명의 재산까지 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가족 본인의 것이라면 제3자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입금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혼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연락하기보다, 피의자의 변호인과 먼저 상의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