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구속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⑤]

"매크로 암표 사건,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이 정도면 영장 칠 수도 있어요."

조사 도중 수사관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말과 실제 구속은 거리가 멉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도, 결국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해야 집행됩니다. 매크로나 암표 사건에서 그 문턱을 넘는 경우는 생각보다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1. 개인 소량 판매는 대부분 불구속입니다
본인이 몇 차례 표를 잡아 되판 정도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암표 구속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개 아래 사정 중 몇 가지가 겹친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사건에 이 사정들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구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2.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전제 위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구속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혐의가 무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풀어 두면 수사나 재판이 방해받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조직적 운영과 총책 역할
개발, 판매, 계정 관리를 나눠 맡은 조직에서 총책 역할을 했다면 매크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범이 많을수록 서로 말을 맞출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위 판매자라도 총책과 수시로 연락하며 판매망 관리를 함께 했다면 같은 선상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4. 규모와 기간
수익이 수억 원대에 이르거나 수년간 반복했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면 도망할 동기도 크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범 위험성까지 더해져 구속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5. 증거를 지운 흔적
압수수색 뒤 원격으로 기기를 초기화했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째로 삭제했거나, 공범에게 "말 맞추자"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증거인멸 염려가 사실상 인정됩니다. 다른 사정이 가벼워도 이 하나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출석 불응과 해외 체류
출석요구에 여러 번 응하지 않거나 수사 중 해외로 나가면 도망 염려가 인정됩니다. 일정이 정말 어렵다면 연락을 끊지 말고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해외에 있다면 귀국 일정을 먼저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진 출석하는 편이 체포를 피하는 길입니다.

7.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할 것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구속이 필요 없다는 점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거와 직장, 부양가족, 자료 제출에 협조해 온 경위, 판매 수익을 정리한 내역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내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보다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피하는 열쇠도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이 사람을 풀어 두어도 절차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데 있습니다. 수사관에게서 영장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날부터 그 믿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①]

"암표 사건으로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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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②]

"압수수색으로 휴대폰·PC를 가져갔다면, 참여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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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③]

[암표 사건] 포렌식에서 다른 거래 발견: 별건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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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④]

"예매처에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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