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내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는(공연법위반/업무방해)?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②]

"공연법 위반과 업무방해, 내 사건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같은 공연의 표를 팔다가 함께 적발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명은 공연법 위반, 다른 사람은 업무방해입니다. 둘 다 웃돈을 받고 표를 팔았는데 왜 죄명이 다를까요. 답은 표를 '어떻게 샀는지'와 '어떻게 팔았는지'를 법이 따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1. 업무방해는 '사는 방법'을 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로 예매처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매크로로 대기열을 건너뛰었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여러 개 동원해 1인 구매 한도를 넘겼다면 예매처를 속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표를 되팔았는지와 상관없이, 예매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 하나로 직접 클릭해 샀다면 아무리 비싸게 되팔았어도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공연법은 '파는 방법'을 봅니다
공연법은 매크로로 산 표를 되파는 행위를 먼저 금지했고,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없이 산 표라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넓혔습니다. 공연법 암표 사건의 초점은 판매 횟수와 반복성, 그리고 가격입니다.

3. 법정형은 업무방해가 더 무겁습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공연법 위반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따로 붙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은 공연법 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4.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매크로로 사서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샀지만 본인이 관람했거나 정가에 넘겼다면 업무방해만 문제됩니다.

손으로 예매했고 계정도 본인 것만 썼지만 여러 번 되팔았다면 공연법만 문제됩니다.

이처럼 암표 업무방해 적용 여부는 예매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5. 스포츠 경기와 현장 판매는 따로 봅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공연법이 아니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경기장 앞에서 직접 건네는 현장 판매는 경범죄처벌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떤 행사의 표였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공연 표와 경기 표를 함께 팔았다면 두 법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6. 혐의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예매처라서 예매처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공연법 위반은 특정 피해자가 없어 합의할 상대가 없고, 판매 횟수와 이익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징금 처분이 나오면 행정 절차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7. 수사 초기의 죄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매 기록과 판매 기록이 정리되면서 혐의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는 점, 계정이 본인 것뿐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준다면 업무방해를 배제하고 혐의 범위를 좁힐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암표'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과징금, 합의 가능성까지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다투는 것만으로도 결과의 폭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