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동업자와의 진술이 엇갈릴 때, 선택은?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⑦]

"동업자와 진술이 엇갈릴 때,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둘이 반씩 돈을 모아 매크로를 사고, 한 사람은 예매를 맡고 다른 한 사람은 판매와 정산을 맡았습니다. 수익도 반반 나눴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니 수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업자분은 전부 당신이 주도했다고 하던데요." 암표 공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엇갈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함께 했어도 각자 기억하는 장면이 다르고, 책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알고 있어서, 한쪽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보려 합니다. 상대 진술을 들었다고 당황해서 내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 동업자의 조서가 곧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업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담긴 조서는, 재판에서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나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진술을 쓰려면 동업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하고, 이때 반대신문으로 모순을 짚을 기회가 생깁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3. 말 대신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누가 매크로를 결제했는지, 누구 계좌로 판매대금이 들어왔는지, 수익을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는 대부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로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동업 초기에 역할과 비율을 정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 두어야 할 자료입니다.

4. 역할의 크기가 형량을 가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함께 범행을 결정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조범은 법률상 형이 반드시 감경됩니다. 동업자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내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5. 대질 조사에 대비합니다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이 앞서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를 비난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집니다. 미리 정리한 기록을 근거로 차분하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6.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동업자와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순간 두 사람의 이익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한 변호인이 함께 맡기는 어렵고, 중간에 사임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각자 변호인을 두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변호인끼리 소통하는 것이 낫습니다.

7. 동업자와의 연락은 신중하게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동업자에게 연락하면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증거인멸의 사유로 구속영장청구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돈 문제가 남아 있다면 그 역시 사건이 정리된 뒤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