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출석을 요구한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수사초기대응 가이드 ⑧]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면: 사건 병합과 이송 요청"

월요일에는 경기북부청, 수요일에는 제주, 다음 주에는 서울 마포. 암표를 여러 사람에게 판 뒤 출석요구가 이렇게 경찰서마다 따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일로 전국을 돌며 조사를 받아야 하나 싶어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암표 사건 병합과 이송 요청입니다.

1. 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나
암표 사건은 한 사람이 여러 예매처와 여러 공연에 걸쳐 판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매처마다 따로 고소하면 각 예매처의 본사 소재지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기획사나 주최 측이 별도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단속이나 다른 판매자 수사 중에 나를 찾아낸 사건까지 더해지면, 판매자는 한 명인데 사건은 여러 관서에 흩어집니다.

2. 따로 조사받으면 생기는 문제
경찰서마다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면 세부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차이가 신빙성을 깎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 시기도 제각각이라 한 곳에서 기소된 뒤 다른 곳에서 또 기소되면, 앞선 판결이 뒤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때마다 휴가를 내고 먼 지역을 오가는 부담도 작지 않습니다.

3. 하나로 모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의자의 여러 사건은 한 관서로 모아 함께 수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건 규모가 가장 큰 관서를 정해, 다른 관서의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정리한 수사 이송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여러 사건이 같은 판매 채널, 같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송과 병합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한 관서에서 수사가 거의 끝났거나 사건마다 피해 내용이 크게 다르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을 몰아서 조사받거나, 먼저 진행된 조서를 다른 관서에 제출해 진술을 통일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요청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병합되지 못하고 여러 법원에 따로 기소됐다면,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한 법원으로 모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아야 형이 합리적으로 정해집니다.

6.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온 곳이 전부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판매 기록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몇 장을 팔았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접수될 사건까지 예상하고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된 거래와 실제로 판매된 거래를 나눠 두면 혐의 범위를 다툴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