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 혐의 인정하시고 합의 등 선처를 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최대한 벌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고, 벌금형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서 공판에 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므로 가능한 빠르게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건 상담자분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을 특정하여 행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미하게 주장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로 행위 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자분이 확정적인 추행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일정을 미루면서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과정에서 상담자분 진술이 달라집니다.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한 약식기소 또는 구공판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순 없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합의를 이유로 검찰 경찰의 시간을 끄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합의를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어 약식기소를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님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이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범행을 저지르셨다면 서둘러 상대방과의 합의에 힘 써야 하며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벌어진 사건이라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고소인과의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합의하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와 합의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의뢰인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합리적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2. 현재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