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관련 질문입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조사 일정은 별도로 잡으셔야 하고, 경찰 수사관 질문에 유선상도 어떤 대답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니, 검토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정 따로 잡지 마시고, 우선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안내해드리고 옆에서 적극 도움 드릴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담자분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CCTV를 요구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관 재량으로 일부 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생각해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과하거나 발뺌하면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수 없어 피해자 주장이 허위라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상대방도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결국 cctv 내용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만약 cctv 내용 역시 부정확하다면 방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당시 클럽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잘 정리를 한 후, 조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목격자 확보도 필요합니다. 3.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변호사 대동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능한 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길 권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걸 권합니다. 4. 강제추행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상담자분은 신체접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불리합니다). 인구가 혼잡한 클럽이기 때문에 cctv 상에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담자분의 진술 등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혼잡도로 인한 불가항력).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진술의 탄핵이 힘들 것이라 판단되면 현실적으로 합의도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클럽에서 억울하게 고소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될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을 질문자님께서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매우 불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CCTV영상을 보여달라며 수사관님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기 전 수사관님이 먼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만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인정하는 진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CCTV 확보가 되어 있다면 CCTV 영상의 분석이 중요하여 보입니다. 또한 당시 일행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정황이 되겠네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