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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사기록 삭제
안녕하세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년에 강간미수(무고로 인해 증거불충분)와 2018년 에 폭행(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말싸움중 신고당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으로 인해 수사기록이 있는데 위 건들이 회보서를 발급받아보면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위 수사기록들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법률로 보면 바로 삭제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어서 좀 그렇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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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강간미수 혐의없음은 처분 확정시부터 10년, 폭행 혐의없음은 처분 확정시부터 5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처분시기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경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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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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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2014년 강간미수는 처분으로부터 10년, 폭행은 처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강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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