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송치된 절도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1. 절도죄란?

무심코 주운 물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율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 없음을 변호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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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온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얼마 뒤 관할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의 절취장면이 CCTV에 찍혀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변호사 조력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얼마 후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오게되었고, 이 사건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기소(무혐의) 성공 

해당 사건은 CCTV에 절취장면이 모두 녹화되어있고, 의뢰인 또한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관계는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왔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전후사정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변호하여, 불기소(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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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죄를 입증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