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반포 고소] 카메라촬영반포 고소대리 가해자처벌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카메라촬영반포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는 사건을 맡아 재판을 받도록 기소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1. 카촬반포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인 카촬죄(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촬영하였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없이 반포하는 경우에는 카촬반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를 SNS를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하여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검찰송치, 기소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SNS 대화내역, 지인의 진술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정황상 의뢰인이 촬영에 관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가해자가 SNS에 올린 동영상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있는 사실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가해자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의뢰인분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거나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할 예정인 사건입니다.

카메라촬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