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반포 고소] 카메라촬영반포 고소대리 가해자처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메라촬영·반포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기소시켜 재판을 받도록 한 성공사례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영상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신속한 고소와 체계적인 변론으로 가해자 기소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1. 카촬반포죄란?

촬영은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카촬반포죄로 처벌됩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원칙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유포하면 '카촬반포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SNS·메신저를 통한 유포가 급증하고 있고, 헤어진 뒤 보복성으로 영상을 퍼뜨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고소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확산·삭제로 증거가 사라져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카메라촬영·유포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고소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동의한 적 없는데, 가해자는 "동의했다"며 발뺌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포된 영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검찰 송치·가해자 기소

 

위와 같이 가해자를 검찰 송치·기소시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촬영 동의를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청취한 뒤,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두 사람의 SNS 대화내역, 지인의 진술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촬영 동의 부존재 입증 — 정황상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대화내역과 정황으로 밝혔습니다.
2. 피해 실태 구체화 — 가해자가 SNS에 올린 영상으로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3. 신속한 고소장 제출 — 증거가 사라지기 전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반복 제출 —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도록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됐고,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거나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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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가 피해자 편에서 이끌어낸 성공사례

가해자를 특정·처벌하고 배상까지 받아낸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① 강제추행 위자료 2,000만원 —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위자료 승소

✅② 카촬 반포 고소대리 —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 특정·처벌 이끌어낸 사건 (📍현재 글)

✅③ 모욕 대량고소 — 온라인 마녀사냥 가해자 130명 특정·관할 이송

✅④ 카촬 합의금 5,000만원 —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 고소 후 합의금 수령

 

카메라촬영·유포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한 고소가 처벌의 관건입니다.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내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고소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