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과 공연음란으로 조사대기중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촬되는 실제 촬영을 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 여죄는 물론 본건도 처벌 가능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카메라촬영사건은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도 변호사에게 일임하셔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공연음란 역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1. 공연음란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여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추가로 발견될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중단하고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카촬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게다가 공연음란죄까지 저질렀으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은 어려워 보이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4. 3회나 선처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검사나 재판부는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5.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카촬,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1. 촬영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카메라촬영죄 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포랜식 여죄는 12월 경이라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성기를 노출한 것은 공연음란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있다면 과다노출보다는 공연음란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에서 여죄 증거가 나오는 경우, 의뢰인께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증거이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되기 때문에(법원에서는 당연히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죄가 드러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죄를 축소하려는 시도보다는 드러난 증거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영형자료를 많이 수집하셔서 집행유예를 노리시는 편이 좋습니다(만약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집유 결격입니다). 관련 전과가 3회나 있는만큼 수사단계에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소/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변호사로 무죄/무혐의/영장기각 사례 또한 다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무조건 실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확률입니다. 3) 지금부터 합의 든 기타 양형인자 선처관련 이든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출 수 있씁니다. 4) 집행유예를 최대한 현실적인 목표로 세워야 하고, 현재 담당수사관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연락을 받으셨나요? 5) 신속히 우선 검토요청을 주세요.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영장에 압수대상이 22. 11. 12. 촬영된 사진/영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추출 및 압수 과정에서 해당 일시 사진/영상만 추출되도록 얘기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기존 성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무조건 부인을 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촬영에 그치지 않고 배포까지 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도 증거가 있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일단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참관 하시어 이 사건 이외에 아청물이라던 가 다른 여죄 추궁을 받지 않도록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2. 해당 날짜만 복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원 합니다. 3. 복원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이 없다면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4. 공연음란행위 입니다. 과다노출 아닙니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 건이 들어가면 실형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6.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