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 받았고, 임대인은 소송 서류마저 고의로 받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압류로 안전장치를 걸어둔 채, 보증금 4억 3,000만원에 연 12% 지연이자까지 전부승소를, 그것도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흔히 전세금·보증금으로 불립니다. 원래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담보하려고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이지만, 요즘은 갭투자 등에도 쓰이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가압류·반환소송 등 여러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 제3조(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임승빈 변호사와 회수 전략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기다려 달라는 말에 1년, 4억이 넘는 보증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미루다 1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하루빨리 받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① 임차목적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받고, ②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별도의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걸어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위와 같이 보증금 4억 3,000만원에 연 12% 지연이자까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안전장치를 걸어둔 채 소송까지 이겨, 의뢰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길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해 보증금 약 4억 3,000만원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고의로 소송 서류(송달)를 받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승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공시송달 신속 처리 — 임대인이 서류를 안 받자,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빠르게 공시송달 처분을 받아내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2. 급박한 사정 체계적 변론 — 보증금이 묶인 임차인의 급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이례적 신속 판결 — 그 결과 2023년 8월 소장 접수 → 같은 해 11월 판결로,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전부승소를 받아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임대인의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혼자 계속 미뤘다면, 임대인의 송달 회피로 소송이 하염없이 늘어지고 그사이 재산까지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안 받으며 버티는 사건일수록, 공시송달·안전장치를 변호사가 얼마나 빨리 잡았는지가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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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임대차보증금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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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2️⃣ 부동산가압류 — 깡통전세 보증금,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 확보

3️⃣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 4억 3,000만원, 지연이자 12%까지 전부승소 (📍현재 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거나,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면, 지금이 대응을 시작할 때입니다.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내 보증금도 회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