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무죄] 모욕죄 불기소 성공사례 (혐의없음)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모욕죄로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모욕죄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모욕죄 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욕죄 사건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공연성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를 하다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상대가 먼저 과격한 행동을 하자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격한 언쟁으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은 며칠 후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고나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사실을 인지하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기소(혐의없음) 

임승빈 변호사는 우선 경찰이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친구의 진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등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욕설을 여러명이 듣기는 하였으나, 들은 사람 모두가 의뢰인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였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탄핵할 여지가 충분한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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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하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변론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기소 처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모욕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