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무죄] 욕설 인정·송치됐지만 모욕죄 불기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데다, 경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까지 한, 출발이 불리한 모욕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모욕죄 불기소, 가능한가요?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오프라인 다툼은 물론 온라인 댓글·단체대화방·커뮤니티·SNS에서도 자주 문제 되는, 매우 빈번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12 신고나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되려면 법이 요구하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뢰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법리적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불기소로 가는 핵심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고소를 당하고 "욕설을 한 건 맞으니 어쩔 수 없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욕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연성 등 요건을 다투면 불기소가 가능한데, 혼자 대응하다 그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이미 송치되셨더라도, 혼자 포기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욕한 건 맞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겼는데, 검찰까지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과격한 행동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피해자 일행 외에 제3자는 없었습니다.

 

격한 언쟁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상대방은 며칠 뒤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실감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된 채 송치된, 검찰단계의 법리적 반박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모욕죄 불기소(혐의없음)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모욕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불리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된 상태라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공연성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석한 친구의 진술, 고소장 내용, 현장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공연성 부존재 입증 —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의뢰인·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불특정·다수인 인식 가능성 부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3. 발언 경위·맥락 제시 — 상대방의 선행 과격 행동 등 의뢰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4. 고소장 반박 — 고소장 내용의 문제점과 과장된 서술을 짚었습니다.
5. 예비적 기소유예 대비 — 무혐의를 1차 목표로 하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임승빈 변호사의 모욕·명예훼손 방어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모욕 불기소 — 욕설 인정·송치에도 공연성 다퉈 불기소 (📍현재 글)

2️⃣ 명예훼손 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 벗어낸 사례

3️⃣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4️⃣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 제3자 전송, 사실적시·공연성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송치 후에도 혼자 대응했다면, 이미 인정된 혐의가 그대로 기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욕설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공연성 등 법리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이미 검찰로 송치되셨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사건도 불기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