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을까 

"배심원이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서 뒤집힐까?"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무죄"라는 의견을 냈고, 판사도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사가 항소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2심에서는 배심원 없이 판사 세 명이 사건을 다시 봅니다. "결국 판사들이 다시 유죄로 바꾸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심원이 한목소리로 낸 무죄는 2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실제로 있었던 사건

-1심: 강도상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판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2심: 고등법원은 피해자를 한 번 더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은 뒤, 결론을 유죄로 바꿨습니다.

-대법원: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2.대법원이 뒤집으면 안 된다고 본 이유

-직접 본 사람의 판단: 1심 판사와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인의 표정, 말투, 머뭇거리는 모습까지 직접 봤습니다. 2심은 주로 그 기록을 읽고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의 판단을 서류로만 본 사람이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장에서 경기를 직접 본 심판의 판정을, 나중에 기사만 읽은 사람이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민 9명의 일치된 의견: 배심원은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증거를 함께 봤습니다. 그 9명이 모두 같은 결론을 냈고 판사도 동의했다면, 그 판단은 더 무겁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3.그럼 2심에서 결론이 바뀌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함: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새로 나와서, 무죄 판단과 정반대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말 반복은 부족함: 위 사건처럼 1심에서 이미 들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정도로는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배심원 의견이 갈렸던 경우: 다수결로 나온 무죄라도 판사가 받아들였다면, 2심이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4.검사가 항소했을 때 변호인이 하는 일

-새 증거 점검: 검사가 2심에서 새 증인이나 자료를 내면, 그 내용이 1심에서 이미 다룬 이야기의 반복은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배심원의 판단 근거 정리: 1심에서 배심원이 무엇을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는지, 법정 녹음과 기록을 바탕으로 2심 판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1심 기록 챙기기: 2심 판사는 1심 법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심원이 본 영상과 증언이 기록에 빠짐없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활용: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심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펼칩니다.

5.결국 승부는 1심에서

-1심 무죄의 힘: 배심원 앞에서 무죄를 받아내면, 그 결과는 2심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석방 후 2심 준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돼 있던 피고인도 바로 풀려나, 2심은 집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1심에 모두: 유리한 증인과 영상, 자료는 1심에서 빠짐없이 내놓아야 이 원칙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무죄 평결은 1심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2심까지 피고인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