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매크로 판매도 하고 암표도 판 경우, 혐의 판단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⑩]

공소장을 받아 보면 죄명 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 공연법위반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매크로를 만들어 팔면서 그 매크로로 직접 표를 잡아 되팔기까지 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먼저 묻는 건 하나입니다. 죄가 세 개면 형도 세 번 더해지느냐는 것입니다.

1. 혐의는 행위별로 따로 잡힙니다
매크로를 남에게 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구매자의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로 평가됩니다. 본인이 매크로로 예매한 행위는 업무방해, 그 표를 웃돈 받고 판 행위는 개정 공연법상 부정판매가 문제됩니다. 서로 다른 행위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이 단순히 합산되지는 않습니다(실체적 경합)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립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상한이 징역 7년이니 최대 10년 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실제 선고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크로 판매 암표 경합 사건의 처벌 상한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3.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치는 경우(상상적 경합)
한 번의 예매 행위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이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 행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처벌형량 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같은 행위를 쪼개 여러 번 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반복 예매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지
같은 예매처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일정 기간 반복했다면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로 묶인 범죄(포괄일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이면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기간의 다른 예매분으로 다시 기소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매처나 공연이 달라지면 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경범죄처벌법은 온라인 암표에 잘 맞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암표 조항은 공연장이나 역 같은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온라인 거래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제 사건은 업무방해와 공연법 쪽으로 다뤄집니다. 현장에서 직접 표를 건넸더라도 매크로로 확보한 표라면 결국 같은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6. 형과 달리 추징은 죄마다 쌓입니다
형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지지만, 추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크로 판매대금과 암표 차익은 각각의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 따로 계산되고 그대로 합산됩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도 죄마다 나뉩니다. 매크로 쪽은 환불분과 실제 귀속 몫을, 암표 쪽은 실제로 팔린 표와 차익을 하나씩 따져야 추징액이 줄어듭니다.

7. 이미 일부가 확정됐다면(사후적 경합)
과거에 암표 판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매크로 판매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수 혐의 처벌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를 똑같은 힘으로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행위를 쪼개 센 부분이나 수익이 겹쳐 잡힌 부분처럼 다툴 가치가 큰 쟁점에 힘을 모으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싸울지는 공소장을 받기 전, 수사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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