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공소장을 받고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문이 날아옵니다. 배심원 앞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준비하던 피고인에게는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3년간 일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배제를 두고 피고인들과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배제할 수 있는 사유와, 배제됐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1.법원이 배제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유입니다.

-배심원 신변 위험: 배심원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재산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조직폭력이나 마약 조직 사건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공범의 반대: 함께 기소된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적절한 사정: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이는 사유입니다.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이 많아 며칠 안에 끝내기 어렵다는 이유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만 다툰다는 이유가 자주 붙습니다.

2.배제결정 전에 할 수 있는 일

-의견 제출: 법원은 배제결정 전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내는 의견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쟁점을 좁혀 보여주기: "증인은 3명이면 충분하고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다"처럼 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면,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한: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뒤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견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변호인 선정: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3.이미 배제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항고이유의 초점: 사실관계와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는 점, 공범이나 피해자 사정이 실제로 진행을 막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한계: 성폭력 피해자가 명확히 반대한 사건은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무겁게 봐서 항고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일반 재판에서 증거 다툼에 힘을 모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법원이 신청을 그냥 지나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 신청서를 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일반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대법원은 그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2011년 강간치상 사건에서 1·2심의 징역 3년이 이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확인할 것: 신청서 접수일과 결정문 송달 여부를 기록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1심이 이를 놓쳤다면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5.진행 중에 일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통상절차 회부: 배제결정과 별개로,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이 오래 멈추거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이 진행 중에 일반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불복 불가: 이 회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배제결정과 달리 항고로 다툴 길이 없습니다.

배제결정은 내려진 뒤 뒤집기보다 내려지기 전에 막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의사확인서를 냈다면 공판준비기일 전에 변호인과 의견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