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매크로 중간판매자도 책임은 같을까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②]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개발자한테 받아서 수수료만 조금 받고 팔았어요."

매크로 사건에는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 중간 판매자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되파는 재판매자, 하위 판매자를 관리하는 총판, 구매자를 모아 연결해 주는 중개인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들은 만든 사람도 쓴 사람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크로 재판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1. 법은 '퍼뜨린 사람'을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작자일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남이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넘겼다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개발자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홍보 글을 올리는 재판매자는 오히려 개발자보다 더 넓게 퍼뜨린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2. 매크로 총판 구조는 공범으로 묶입니다
개발, 판매망 관리, 구매자 모집을 나눠 맡고 수익을 분배했다면 각자가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암표 조직을 적발하면서 판매총책과 개발총책을 함께 구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역할이 나뉜 구조에서 "판매만 했다"는 항변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3. 업무방해 방조 책임도 따라옵니다
구매자가 그 프로그램으로 예매했다면 재판매자도 개발자처럼 업무방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한 프로그램이 티켓팅용이라는 걸 알았다면 구매자와 직접 공모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 "기능을 잘 몰랐다"는 주장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론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안문자 자동 통과", "대기열 패스", "피켓팅 성공률 보장" 같은 문구로 홍보했다면 기능을 알고 팔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매자의 기술 문의에 답하거나 업데이트 공지를 전달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판매하면서 남긴 기록이 인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5. 추징금은 실제 몫을 기준으로 다퉈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에 들어온 판매대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려 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을 개발자나 상위 판매자에게 넘겼다면 손에 남은 건 수수료나 마진뿐일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에서는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송금 내역, 분배 비율을 정한 대화,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6. 프로그램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애초에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기능이었다면 유포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 분석에는 개발자 측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범 간 이해관계를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7. 한 명이 잡히면 수사는 위아래로 번집니다
중간 판매자는 위로는 개발자, 아래로는 하위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연결되어 있어 계좌와 판매 기록만으로도 금방 특정됩니다. 이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이 오가면 사건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 하나일 뿐입니다. 이 구조에서 내가 맡은 역할과 실제로 가져간 돈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얽힌 사람이 많을수록 첫 진술이 무거워지니,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①]

[암표 사건] 매크로 개발자, 코드를 짠 것만으로도 처벌될까  https://www.lawtalk.co.kr/posts/195701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②]

[암표 사건]매크로 중간판매자도 책임은 같을까 https://www.lawtalk.co.kr/posts/195702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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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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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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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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