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매크로 개발자, 코드를 짠 것만으로도 처벌될까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①]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했지, 티켓을 되판 적은 없습니다."

매크로 개발자가 수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매크로 개발자 처벌 여부는 코드를 짰느냐보다, 그 코드를 어디까지 내보냈느냐에서 갈립니다.

1. 만들어서 보관만 했다면
개인 컴퓨터에 두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매크로 제작 죄'도 실제로는 제작보다 유통을 겨냥한 구조입니다.

2. 본인이 직접 써서 예매했다면
일반 사용자와 같은 위치가 됩니다. 예매처의 판매 시스템을 속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3. 남에게 넘기거나 팔았다면
개발자 고유의 책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넘긴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명에게 줬든 수백 명에게 팔았든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규모는 형량에 반영됩니다.

4. 모든 매크로가 악성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반복 작업만 자동화한 매크로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반면 보안문자 자동 통과, 대기열 우회, 대량 요청, 탐지 회피 기능이 있다면 악성프로그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구매자가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항변
티켓팅용으로 만들어 팔았다면 용도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구매자가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면 개발자는 방조범이 될 수 있고, 판매 페이지 문구나 구매자와 나눈 대화가 증거로 쓰입니다.

6.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입니다
암표상은 티켓 차익이, 개발자는 프로그램 판매대금 자체가 문제됩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 판매분의 범위, 서버·개발 비용과 환불액 반영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7. 지금 정리해 둘 자료
기능 구성과 버전별 변경 내역, 판매 기간·건수·방식, 대금과 환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수사 중에 소스코드를 고치거나 판매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코드를 짠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책임의 크기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로 정해집니다. 기술적 쟁점이 얽힌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에 소스코드를 함께 검토할 변호인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①]

[암표 사건] 매크로 개발자, 코드를 짠 것만으로도 처벌될까  https://www.lawtalk.co.kr/posts/195701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②]

[암표 사건]매크로 중간판매자도 책임은 같을까 https://www.lawtalk.co.kr/posts/195702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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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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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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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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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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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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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⑨]

[암표사건] 가상자산으로 받은 판매대금: 추징과 자금세탁 의심 https://www.lawtalk.co.kr/posts/195714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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