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구독·라이선스형 매크로운영자, 월구독료도 범죄수익일까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⑦]

월 3만 원, 구독자 200명. 1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매크로를 한 번 팔고 끝내는 대신 구독형으로 운영하면 매출은 작게 쪼개져 들어오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이 금액은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매크로 구독 판매 사건에서 운영자가 가장 크게 놀라는 대목도 형량보다 추징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구독료도 범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면, 그 이용 대가로 받은 돈은 일시불이든 월 구독료든 범죄로 얻은 이익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판 게 아니라 이용권을 판 것"이라는 구조 설명만으로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결제를 받으며 업데이트를 이어 갔다는 사정은 범행을 계속해 왔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추징은 생각보다 넓게 잡힙니다
법원은 범행으로 얻은 금액 자체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은 쉽게 빼 주지 않습니다. 서버비, 결제대행 수수료, 광고비를 들였다고 해서 순이익만 추징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크로 라이선스 추징에서 운영자가 기대하는 금액과 실제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3. 그래서 '기간'을 쪼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구독형 매크로는 업데이트를 거듭하며 기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단순 반복 입력만 하다가 몇 달 뒤 보안문자 자동 통과 기능을 붙였다면, 악성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시점 이전의 구독료까지 범죄수익으로 볼 근거는 약해집니다. 버전별 배포일과 기능 변경 내역이 곧 추징 범위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4. 용도가 여러 개였다면
같은 라이선스로 쇼핑몰 자동 구매나 게임 반복 작업까지 지원했다면, 티켓팅과 무관한 이용분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보를 티켓팅 위주로 했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판매 페이지의 기능 소개, 구독자 문의 내용, 공연 일정에 맞춘 공지 등이 실제 용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5. 환불과 미사용 구독
결제 후 환불해 준 금액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빼야 합니다. 결제만 하고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구독자 몫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결제 내역과 접속 기록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6. 판결 전에 계좌가 묶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전부터 추징보전을 신청해 계좌나 부동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료가 매달 같은 계좌로 들어왔다면 흐름을 추적하기도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이 섞여 묶였다면 소명해서 풀어야 합니다. 구독료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그 계좌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대응이 늦으면 생계까지 흔들립니다.

7. 공동 운영이라면 몫을 나눠야 합니다(이익박탈적 추징)
개발자, 결제 담당, 고객 응대 담당이 수익을 나눴다면 각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계좌 하나로 받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전액이 매겨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구독형 운영자에게 유죄냐 무죄냐만큼 현실적인 질문은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그 금액은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정리한 매출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표가 굳어지기 전에 버전 기록과 결제 자료를 들고 변호인과 숫자부터 맞춰 보는 것이 추징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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