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직링 생성기 배포자, 매크로와 다르게 평가될까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④]

"매크로처럼 자동으로 클릭해 주는 게 아니라, 예매 페이지 주소만 만들어 준 겁니다."

직링(직접링크) 생성기를 배포했다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항변입니다. 직링은 예매 버튼이나 대기열을 거치지 않고 결제 단계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주소이고, 생성기는 공연 정보만 넣으면 그 주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복 입력을 대신하는 매크로와 작동 방식이 달라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툴 여지는 매크로보다 넓지만, 직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직링(직접링크)은 매크로와 무엇이 다른가
매크로는 사람이 할 클릭과 입력을 기계가 빠르게 반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링 생성기는 대량의 요청을 보내지 않고 주소 하나를 만들어 줄 뿐입니다.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기능이 없다는 점은 배포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2. 그래도 문제되는 지점은 '우회'입니다
예매처는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예매 버튼, 대기열, 보안문자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설계해 둡니다. 직링은 이 절차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직링 프로그램을 예매처의 판매 질서를 깨뜨리는 도구로 봅니다. 앞서 다룬 매크로 개발자 사건에서도 '대기열을 건너뛰거나 직접 링크로 접속하는 기능'은 악성프로그램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꼽힙니다.

3. 배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직링 생성기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면, 무료로 나눠 줬어도 유포 행위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직링으로 예매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면 배포자는 방조범으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4.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은 매크로보다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소만 조합하는 생성기라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열 토큰을 위조하거나 보안문자 단계를 건너뛰도록 짜여 있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5. "서버가 열어 둔 주소일 뿐"이라는 주장
예매처가 그 주소를 막지 않았으니 정당한 접근이라는 항변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매처가 의도한 경로를 벗어나 접속했다면, 기술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는 생성기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조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6. 개정 공연법도 변수입니다
개정 공연법(2026. 8. 28.)은 영업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그 알선까지 금지합니다. 직링 생성기를 유료로 팔거나 직링으로 확보한 티켓을 되팔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정리해 둘 자료
생성기의 작동 원리와 버전별 변경 내역, 대기열·보안문자 관련 기능 유무, 배포 경로와 다운로드 수, 유료 판매 여부와 수익을 정리해 두세요. 수사 중에 배포 글을 지우거나 코드를 고치면 증거인멸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직링 생성기는 매크로보다 단순해 보여서 배포자 스스로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 여부는 단순하냐 복잡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건너뛰게 만들었느냐로 갈립니다. 기술적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니,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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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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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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