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어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까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수 있는 사건과 신청해야 하는 사건"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봉투를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공소장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사를 설득하기 어렵다면 시민 배심원의 상식에 맡겨볼 수 있을까요. 국민참여재판 상담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수 년간 일하며,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들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자주 고민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사건과 신청해서 득이 되는 사건이 다릅니다.

1.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적 대상: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는 사건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살인, 강도상해, 강간치상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와 그 미수·교사·방조 사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정합의 사건: 원래 단독판사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맡기로 결정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제결정: 피고인이 원해도 법원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신청 방법과 기한

-7일 이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의사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7일이 지나도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기 전, 또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되돌릴 수 없음: 그 시점이 지나면 통상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3.신청해서 득이 되는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 "그 자리에 없었다",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처럼 사실과 고의를 다툴 때 배심원의 상식이 힘을 냅니다. 배심원은 증인의 말투와 태도를 직접 보고 판단합니다.

-법리 다툼은 불리: 정당방위 요건이나 구성요건 해석이 쟁점이면 배심원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장 설명에 기대게 됩니다.

-비난이 큰 사건은 신중히: 아동 대상 범죄나 음주 사망사고처럼 여론이 들끓는 사건에서는 배심원의 처벌 감정이 판사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 CCTV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배심원 앞에서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신청하는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사기로 기소되거나 재정합의된 수거책 사건이 많습니다.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 다툼을 배심원 앞에서 풀어내는 구조입니다. 구인 광고, 업체와 나눈 메신저 대화, 받은 수당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당이 지나치게 높았거나 지시가 수상했다면 배심원도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살인과 상해치사의 경계: 다툼 끝에 사람이 숨진 사건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때 자주 신청합니다.

-강도상해: 우발적인 폭행이었는지,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으려 했는지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기타사건: CCTV상 증거가 애매하거나, 고소의 경위가 의심스럽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 배심원에게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5.알아둘 한계

-배심원 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이면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이 참여합니다.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적 효력: 배심원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항).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재판: 증거와 증인 신문 준비를 공판준비기일 단계에서 모두 마쳐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신청 기한이 짧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내 사건이 배심원 앞에서 유리한지부터 변호인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