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사실관계
1. 밤에 애인이 보고 싶어서 말 없이 애인 자취방에 서프라이즈로 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는 사이어서 제가 비번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2. 애인이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 애인 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헤어질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제 물건을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질문
1. 주거침입이 성립이 될까요?

2. 제 물건을 가져간 것인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주거침입이랑 주거침입절도죄의 죄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상적인 연인관계였고 비법 공유한 증거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 무혐의 처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귀하 물건인 것이 명백하고, 귀하 물건만 가져온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밤에 애인이 보고 싶어 말 없이 애인 자취방에 공유하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프라이즈로 찾아 갔지만 애인이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 애인 집에서 무언가(외도 불륜 증거 추정)를 발견하고 헤어질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상담자분 물건을 다 챙겨서 나왔던 상황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상담자분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주거침입 시기가 야간일 경우)가 적용될 경우 엄벌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되 혐의 경찰조사 대응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 등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지금 헤어진 이후에 애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이가 틀어져서 고소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고소가 들어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PDF 파일을 확보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정식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 재 성 드림 [서울법대 수석 /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두분의 평소 관계나 그 집에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본인 소유의 물건만 가지고 나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툴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