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가상자산으로 받은 판매대금: 추징과 자금세탁 의심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⑨]

매크로를 팔고 받은 코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두 배로 올랐다면, 추징금은 받은 날 시세로 계산될까요, 오른 시세로 계산될까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받은 금액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코인 결제 사건은 일반 계좌 사건과 다른 쟁점이 몇 가지 더 붙습니다.

1. 코인도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음란사이트 운영자 사건에서 운영자가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어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이유입니다. 그 뒤로 가상자산 범죄수익 추징은 수사기관이 당연히 검토하는 절차가 됐습니다.

2. 시세 변동은 운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몰수가 어려워 가액을 추징할 때는 판결 선고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때보다 시세가 오르면 추징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이미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다면 처분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생기니,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거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거래소가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수상한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소액 입금이 반복되고 곧바로 출금되는 패턴은 대표적인 의심 거래입니다. 운영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 보고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4. 자금세탁 혐의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받은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쪼개 옮기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했다면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매크로 판매 자체와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은닉·가장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적용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어서,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5. 개인 투자 코인과 섞였다면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지갑에 원래 투자하던 코인과 판매대금이 함께 들어 있으면 수사기관은 잔고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려 합니다. 언제 어디서 들어온 코인인지 입금 경로를 하나씩 맞춰 판매대금이 아닌 부분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추징액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6. 지갑 주인을 특정하는 문제
개인 지갑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로 입출금한 순간 실명 계정과 연결되고, 일정 금액 이상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남기는 규정도 시행 중입니다. 지갑이 운영자 소유라는 연결이 약하다면 다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연결이 끊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7. 수사 중에 코인을 옮기지 마세요
수사가 시작된 뒤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보내거나 팔아 버리면 은닉 시도로 보일 수 있고, 추징보전이 더 넓게 걸리는 빌미가 됩니다. 거래소 계정을 탈퇴하거나 지갑 앱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옮긴 것이 있다면 그 경위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코인은 계좌보다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되지만, 수사 단계에 들어서면 오히려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언제 받았고, 어디로 옮겼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운영자 스스로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갑 기록이 남아 있을 때 변호인과 함께 그 흐름을 정리해 두어야 추징과 자금세탁 의심 양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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